법령 구소득세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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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소득세법 제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6구단5066 판결
  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산입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1 선고 2011누24783 판결
  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8두17608 판결
  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7009 판결
  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08.01.31 선고 2006구단8702 판결
  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